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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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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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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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자영업자 폐업·실업·출산까지 모두 지원…안철수, 고용보험법 발의
이에 개정안에선 자영업자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존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하고 소정 급여 일수를 근로자 기준으로 확대한다. 자영업자 에게 연장 급여 와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할 수...
안철수, ‘힘내라 자영업자 ’ 법 발의 | “ 자영업자 도 고용보험 의 실질...
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 자영업자 구직급여 수급 요건인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기존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 ▲소정 급여 일수를 근로자 기준으로 확대 ▲ 자영업자 에게도 연장 급여 와 조기 재취업 수당 지급...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혜택을 실질적으로 확대"
개정안은 ▲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존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하고, 소정 급여 일수를 근로자 기준으로 확대하며 ▲ 자영업자 에게도 연장 급여 와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업자의 수급자격 제한 예외 사유를 매출액 감소뿐만 아니라 영업이익 감소, 생산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대함으로써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업자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에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을 포함시켜 형평성을 높이는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 등에게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고, 자발적 이직 및 부분 실업 시 급여지원을 위해 부분실업급여ᆞ소득지원급여ᆞ이직준비 급여ᆞ재충전급여 등을 신설하며, 일ᆞ가정 균형 지원 강화를 위해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 예술인 등,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게 가족돌봄휴직 급여ᆞ가족돌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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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에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을 포함시켜 형평성을 높이는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 등에게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고, 자발적 이직 및 부분 실업 시 급여지원을 위해 부분실업급여ᆞ소득지원급여ᆞ이직준비 급여ᆞ재충전급여 등을 신설하며, 일ᆞ가정 균형 지원 강화를 위해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 예술인 등,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게 가족돌봄휴직 급여ᆞ가족돌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