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422상임위 심의개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보당)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6-01-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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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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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086상임위 심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사업자 및 종사자에게 운전자격, 보험 가입, 교육 이수 등의 의무를 부여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종사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맹성규의원 등 10인2026-04-03
2216667상임위 심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위험을 줄이고, 종사자를 보호하며 안전한 배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 일치 여부 확인 제도와 이해당사자들이 심의ᆞ의결하는 적정배달료 도입을 제안함.
황운하의원 등 10인2026-02-09
2211022상임위 심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 범위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추가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통한 배달 종사자에게도 범죄경력조회와 운전자격 확인 등의 규제를 적용하고, 종사자와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안태준의원 등 10인2025-06-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234상임위 심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지와 연결된 섬지역 등 물류취약지역의 택배비 할증 부과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서삼석의원 등 12인2025-02-18
2216667상임위 심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위험을 줄이고, 종사자를 보호하며 안전한 배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 일치 여부 확인 제도와 이해당사자들이 심의ᆞ의결하는 적정배달료 도입을 제안함.
황운하의원 등 10인2026-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