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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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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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자영업자 ·프리랜서도 육아수당…내년 6월 시행 목표
피 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근로자가 아닌 1인 자영업자 는 육아휴직 자체를 사용하기 어렵고, 특고·프리랜서 등도 고용 형태나 고용보험 가입...
육아휴직 못 쓰는 자영업자 ·프리랜서도 ‘육아수당’…내년 6월 시행
피 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근로자가 아닌 1인 자영업자 는 육아휴직 자체를 사용하기 어렵고, 특고·프리랜서 등도 고용 형태나 고용보험 가입...
휴가 복귀 현대차 노조, 12~18일 추가 파업…수위도 높였다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달 20일부터 자녀가 다니는 기관의 휴원·휴교·방학... 공제축소에…30만 자영업자 세부담 최대 7500억 증가 ▶기사 바로가기: GS 2분기 영업익 1.7조…작년보다 253...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업자의 수급자격 제한 예외 사유를 매출액 감소뿐만 아니라 영업이익 감소, 생산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대함으로써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가입기간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하고, 소정급여일수 기준을 근로자 기준으로 확대하여 형평성을 높이는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 등에게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고, 자발적 이직 및 부분 실업 시 급여지원을 위해 부분실업급여ᆞ소득지원급여ᆞ이직준비 급여ᆞ재충전급여 등을 신설하며, 일ᆞ가정 균형 지원 강화를 위해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 예술인 등,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게 가족돌봄휴직 급여ᆞ가족돌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가입기간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하고, 소정급여일수 기준을 근로자 기준으로 확대하여 형평성을 높이는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장년층의 갑작스러운 퇴사와 긴 재취업 소요기간으로 인한 근로자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피보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