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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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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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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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윤준병 의원, ' 산후 돌봄체계 강화법' 대표 발의
인구감소지역 공공산후조리원 의 안정적인 운영을 국가가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 모자보건법 」은 산후 조리업자의 폐업 또는 휴업 신고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용자에게...
![[뉴스워커_윤준병 의원] 산후조리원 '먹튀 폐업' 방지법 발의 내용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worker.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35208_476478_4925.png&w=3840&q=75)
[뉴스워커_윤준병 의원] 산후조리원 '먹튀 폐업' 방지법 발의 내용은?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 복지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은 산후조리원 이용자 보호와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지원 근거를 담은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민주당 “ 공공산후조리원 늘릴 것”… 지방선거 20·21·22호 공약 발표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를 내걸었다. 출산 직후 산모와 신생아 돌봄을 개인 부담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 와... 이를 위해 민주당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비에 대한 국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모자보건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초저출생을 극복하려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 폐업 또는 휴업 시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및 미이용분 이용요금 반환 등 이용자 권익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에 경비를 보조하는 법안을 제안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형 산후조리원 지정 및 이용권 지급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자치단체 및 인구 3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비용의 2/3를 국비로 보조하여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확대하고, 민간 산후조리원이 부족한 지역, 인구가 40만명 미만인 지역, 최근 5년간 합계출산율이 0.5명 미만인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며, 국가가 비용을 보조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