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417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1-29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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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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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91상임위 심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원의 임기 만료 후 후임자 임명까지의 기간을 90일 이내로 제한하고, 모든 인권위원에 대한 단일한 임명절차를 마련하며, 국가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의 탄핵 근거를 명시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의사 비공개 대상을 명확히 하며, 사회권적 기본권 침해를 인권위 조사대상에 포함하는 등 인권위의 독립성과 공정성, 업무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회권 구제체계를 보완하는 법안임.
서미화의원 등 10인2026-07-15
2216503상임위 심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 임기 종료 시 당연 퇴직 원칙을 명확히 하며, 국가인권위원장의 탄핵 소추 근거를 명시하는 등 인권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제안함.
김남근의원 등 12인2026-02-02
2216144상임위 심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임기 종료 시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예외적 규정을 삭제하여 임기 종료 시 당연퇴직 원칙을 명확히 하고, 인권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전용기의원 등 16인2026-01-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995상임위 심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탄핵 근거를 신설하고, 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 선출ᆞ지명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기관의 신뢰도와 중립성을 강화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1인2026-01-13
2216503상임위 심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 임기 종료 시 당연 퇴직 원칙을 명확히 하며, 국가인권위원장의 탄핵 소추 근거를 명시하는 등 인권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제안함.
김남근의원 등 12인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