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416상임위 심의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6-01-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62법사위 통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공사 외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를 확대하고, 공공출자법인도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등 보호 대상에 포함하여 건설 산업 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건설사업자 및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임.
국토교통위원장2026-05-06
2218088상임위 심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공사에 한정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공사로 확대하고, 발주자가 하수급인 등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며, 시스템 이용 시 보증 수수료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하도급 보호 의무 발주자 범위에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임.
염태영의원 등 12인2026-04-03
2214564상임위 심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0억 원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건설근로자 임금 지급에 사용되는 전자카드신고시스템과 연계하여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1-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861상임위 심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발주 건설공사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화 대상에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포함시켜 체불을 방지하고, 대금 지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송기헌의원 등 12인2025-06-16
2202738상임위 심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도 공공공사와 같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 및 지급을 의무화하고, 전자카드시스템과 연계하여 임금 내역 작성 및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임.
엄태영의원 등 10인2024-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