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의약진흥원 법적 기반 마련한 남인순 부의장, 이번엔 “통폐합 저지”
제한하는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추가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치료권 보장을 위한... 대표발의한 ‘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복지위 상정·논의를 요청했다. 아울러 정 수석부회장은 일차의료...
“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중단, ‘8주룰’ 후속조치에 만전”
위한 ‘ 의료법 개정안’ 논의 재개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한의의료 활용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오는 9월 10일 시행 예정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교통사고 상해 12~14급 환자가 8주를 초과해...
“한의약진흥원 통폐합 막고, ‘8주룰’ 후속조치”…한의협, 현안 돌파...
위한 ‘ 의료법 개정안’ 논의 재개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한의의료 활용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오는 9월10일 시행되는 개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교통사고 상해 12~14급 환자가 8주를 초과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의무기록 열람 시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병역법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가 조사와 관련하여 당사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의료법상 예외 규정으로 명확히 하여 인권위의 조사업무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인 자동차 등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피해자가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영상자료 등을 제출하면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로 추정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에서 운용하는 전산시스템에 대한 전자적 침해로 정보가 유출된 경우도 진료정보 침해사고로 관리하여 예방 및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