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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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이재명 재판 재개가 부패 청산 1호 과제”
기금운용 위원회의 국내 주식 리밸런싱 적용 유예 결정과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백... 전자 전기 체계개발 사업 수주를 조작했다”며 “ 사업 규모가 최대 3조 원에 달하는 핵심 전력 사업 이...
"선관위 관리 부실과 부정선거는 구분해 봐야"
차례 회의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구한 권한 의 10%밖에 안 주더군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그 권한 의 80% 가까이 준다는 겁니다. 올 2월 국회 행정안전 위원 회를 통과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 법안 에 당초 대구시와...
8월 3주 주요 제조업 전망
본 회의 에서 통과시킴. 상원에선 이 법안 에서 수상전투함의 해외 건조를 원천 금지하는 내용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 이 발의됐지만 국방 위원 회 심의에서 표결이 불발됨. 다만 법안 자체가 파기된 것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폭염위험지역 내 취약계층의 폭염 피크 기간 동안 전기요금을 100분의 70 이상 감면하여 생존권을 보장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ᆞ혹한과 같은 기상재난으로 4일 이상 발효된 경우 주택용 전력의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 PPA를 허용하고, 국가가 첨단산업의 기업들에 대한 원전 PPA 지원에 따른 일정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첨단산업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을 구축하며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상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담당하는 전기사업의 허가, 기본공급약관의 인가 등 중요한 사항을 전기위원회에 심의ᆞ의결 권한을 부여하고, 한국전력감독원을 신설하여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하며, 전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어 독립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전기사업 허가나 전기공급약관 인가 등 주요 결정, 처분에 관하여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