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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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中 광폭 질주에 美·日·獨 '국가 시스템'으로 맞불···한국은?
법안은 데이터센터나 암호화폐 채굴시설처럼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사업 자가 전력망 증설에 따른 추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데이터센터 건설로 발생하는 전력망 투자비가 일반 가정의 전기 요금으로 전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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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사업 과 직원복지 예산을 줄이면서 12억원대 전세 아파트를 관사로 계약하고, 관용 전기 차를 새로... 김용민은 10일 페이스북에 "설사 (국 회의 원) 권한 마저 잃더라도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썼고, 박지원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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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의 중기직설] 중기중앙회, '포스트 김기문' 누구?
com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지난 1월 서울 중구 대한상공 회의 소에서 열린 '2026년 경제계 신년인사회... 중부흄관 사업 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5명 가운데 4명이 현직 부회장이고, 이민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등 환경규제 강화로 국가 기간산업의 저탄소 기술 도입이 시급한 상황에서, 원자력발전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탄소중립 전환과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폭염위험지역 내 취약계층의 폭염 피크 기간 동안 전기요금을 100분의 70 이상 감면하여 생존권을 보장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ᆞ혹한과 같은 기상재난으로 4일 이상 발효된 경우 주택용 전력의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담당하는 전기사업의 허가, 기본공급약관의 인가 등 중요한 사항을 전기위원회에 심의ᆞ의결 권한을 부여하고, 한국전력감독원을 신설하여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하며, 전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어 독립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전기사업 허가나 전기공급약관 인가 등 주요 결정, 처분에 관하여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