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413상임위 심의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9명
발의일: 2026-01-2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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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551상임위 심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교과용 대체자료가 교과용 도서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교과용 도서를 발행하는 자로 하여금 교과용 대체자료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장애인의 학습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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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84본회의 심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교과용 도서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디지털교과서에 해당하는 사항은 교육 자료에 포함되도록 하여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실현하고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와 학습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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