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413상임위 심의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9명
발의일: 2026-01-2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cham.net2026-08-21비판
학교에서 덜어낸 20조 원, 반도체와 원전 옆에 놓였다
놓였다 「 교육 재정 안 줄어든다는데도… 교육 계 “ 초중등 재정 보장 안 돼” 반발」 한겨레 · 08/21 함께 볼... 첨단전략 산업 기금 · 모태펀드와 대상이 겹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 부가 끝까지 요구한 초 · 중등 몫...
babytimes.co.kr2026-07-14비판
지방 교육 재정교부금 개편 놓고 정부· 교육 계 갈등 고조
8일 열린 토론회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수요 변화에 맞춰 초·중등 중심의... 감소만으로 교육 비를 줄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AI 시대와 교육 격차 확대, 교육 복지 확대 등 초중등 ...
babytimes.co.kr2026-07-14비판
지방 교육 재정교부금 개편 논란 확산… 교육 감들 "정부안 반대"
첨단 산업 육성, 평생 교육 확대, 영유아 교육 강화, 국가인재의 해외유출 등을 새로운 교육 수요 를 고려해... 이 교부금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 청에 교부되는 초·중등교육 의 핵심 재원이다. 교육 교부금은 초·중·고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551상임위 심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교과용 대체자료가 교과용 도서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교과용 도서를 발행하는 자로 하여금 교과용 대체자료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장애인의 학습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김예지의원 등 12인2026-03-17
2211084본회의 심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교과용 도서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디지털교과서에 해당하는 사항은 교육 자료에 포함되도록 하여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실현하고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와 학습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강경숙의원 등 11인2025-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