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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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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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배달 라이더도 근로 자”…첫 법원 판단 나왔다 [이인혁의 판례 읽기]
구체적 산식은 ‘기본 배달료+할증 배달료+타 라이더의 페널티-라이더 수수료- 고용보험 ... 그러나 재판부는 “라이더의 업무 특성상 통상적인 방식과 같이 월별 소정근로시간 을 기준으로 월별 임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
근로 복지공단, 고용 ·산재 보험 가입 촉진…두루누리 보험 료 80% 지원
적용·부과 체계 개편'에 대한 안내도 실시한다. 개편안은 근로시간 이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입 기준은 현행 월 소정근로시간 60 시간 이상에서 월 소득 80만 원 이상(예정)...
보험 료 80% 지원에 과태료 면제까지… 근로 복지공단, 고용 ·산재 보험 가...
아울러 2027년 시행 예정인 ‘소득기반 고용 ·산재 보험 적용·부과 체계 개편’도 함께 홍보한다. 개편안은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현행 ‘월 소정근로시간 60 시간 이상’에서 ‘월 소득 80만원 이상(예정)’으로 바꾸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고령자도 70세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배우자 유산·사산에 따른 휴가를 받은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고,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하며,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평균임금에서 보수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개편하고, 평균임금에서 보수로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변경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 기반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개편하고, 평균임금에서 보수로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변경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 기반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려는 것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비전형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경우, 보험료 산정 방식 등을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