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407상임위 심의개정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1-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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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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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11상임위 심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소멸 위기,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출입국ᆞ이민정책을 법무부 중심으로 개편하고, 외국인정책위원회 위원장 자격을 법무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전현희의원 등 12인2026-05-06
2204401상임위 심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시ᆞ도지사 및 시장ᆞ군수ᆞ자치구의 구청장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위원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
유상범의원 등 12인2024-09-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401상임위 심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시ᆞ도지사 및 시장ᆞ군수ᆞ자치구의 구청장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위원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
유상범의원 등 12인2024-09-27
2212642상임위 심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등록 이주아동의 보호와 지원에 대한 법적 체계가 미비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주아동 및 성인이 된 외국인이 적법하게 체류자격을 획득하여 재한외국인이 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이들의 적응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적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이용우의원 등 11인2025-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