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를 매년 2회 이상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한국은행의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 수행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가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고자 함 -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결제제도의 운영ᆞ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국내외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 및 지급결제제도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연구 노력의무를 부과함 - 한국은행은 한국은행 외의 자가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관리기준을 정하고 준수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험관리기준 위반 여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음 - 한국은행은 한국은행 또는 그 외의 자가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하여 감시할 수 있고 감시대상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여 공표할 수 있으며 긴급상황 발생 시 현장확인을 할 수 있음 - 한국은행은 자료제출요구, 위험관리기준 위반 시의 조사, 긴급상황 발생 시의 현장확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ᆞ방해 또는 기피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음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한국은행 직원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을 금지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을 법인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하여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통화위원회 인적 구성에 노동계층의 의사를 전달할 위원을 추가하고, 한국은행 측 인사를 한 명 줄이는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