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405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1-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591본회의 심의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세계 최대 규모 및 최첨단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지정, 보조금 지원, 재정 및 세제지원 등을 포함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내 반도체 소재ᆞ부품ᆞ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과 공급망 내재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송석준의원 등 13인2024-07-10
2200891상임위 심의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이 법안은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여 기후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관련 신성장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박지혜의원 등 55인2024-06-25
2121971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업법인에 대한 취득세ᆞ재산세의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감면율을 상향하고자 함
문진석의원 등 11인2023-05-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639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의 기업 유치 장려를 위해 사업용 부동산 취득 및 사용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안도걸의원 등 11인2025-04-07
2216544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조합 등이 취득ᆞ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특례를 2026년에서 2030년까지 4년 연장하는 법안
이만희의원 등 10인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