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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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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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농기계·농지·어선,농어업 대행용역, 석유류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 등...
면제 특례 , ▲도서지역 자가발전용 석유류 세제지원, ▲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 및 배당 소득 세제혜택, ▲수협 조합원 융자 관련 인지세 면제, ▲수협의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 농업 경쟁력 유지와 어촌 경제안정을...
이만희 의원, '농어민 세금 감면' 12건 패키지 법안 대표발의
면제 특례 ▶도서지역 자가발전용 석유류 세제지원 ▶ 영어조합법인 사업소득 및 배당 소득 세제혜택 ▶수협 조합원 융자 관련 인지세 면제 ▶수협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 농업 경쟁력 유지와 어촌 경제 안정을 위한...
이만희 의원, 농어업 세제지원 12개 법안 발의… “2030년까지 특례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임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도서지역 자가발전용 석유류 세제지원 ▲ 영어조합법인 사업 ·배당 소득 세제혜택 ▲수협 조합원 융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3년까지 7년간 연장하여 조합원 소득 증대와 법인 규모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민 및 농어업 관련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의 적용 기한을 일괄하여 5년간 연장함 - 안정적인 영농ᆞ영어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면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업법인에 자경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농ᆞ어업 경영 및 농ᆞ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농업ᆞ임업ᆞ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농ᆞ어민의 융자, 예금 등에 따른 인지세 면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과 조합법인에 대한 현행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여, 농어업인 소득안정과 조합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어업 분야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중 2025년 일몰 도래하는 항목들을 2029년까지 4년 연장하는 법안이 제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