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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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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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치家] 김민석 국무총리 ㅣ 전쟁 리스크에 비상경제 체제, AI 협력·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563238_379584_2712_v150.jpg&w=3840&q=75)
[정치家] 김민석 국무총리 ㅣ 전쟁 리스크에 비상경제 체제, AI 협력·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중동발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와 국민 생활에 직접적 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김 총리는 20일 행정안전부와 소방 청에 모든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인명 구조와 화재 진압 에 최선을 다하라고...
소방 청 아닌 산림청이 담당하는 산불 진압 …' 소방기본법 ' 개정 필요성 ...
발의…" 산불 진압 , 직접적 소방 활동에 포함해야" 영남권 대형 산불 등 최근 몇 년간 막대한 재산 피해를... 1월 산불 진압 관련 소방 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특히 이...
"강릉 산불 예방, 강릉시의용 소방 대가 앞장서겠습니다"
산불 때는 소방 대 대원 집이 한 3채가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그 집을 사수를 했던 기억들. 밭 사이로 막 불이 타오르는데 저희들이 장비도 없이 맨발로 불을 끄면서 그 대원님들 주위에 불을 화재를 진압 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근거를 법에 마련하고 소방청장과 시ᆞ도지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를 규정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소방활동과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제고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리튬이온전지 등 금속화재 물질에 대한 현황도 포함되도록 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소방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진화 주관기관을 산림청에서 소방당국으로 변경하고, 산불 진압을 '소방활동'으로 개선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산불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산불 진압 활동을 소방 당국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화재의 범위에 산불을 포함하고, 산불을 '소방활동'으로 개선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을 '화재' 범위에 포함시켜 소방청의 산불 대응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하여 산불 재난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을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