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401본회의 심의개정안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31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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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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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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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000본회의 심의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독립적인 환자안전조사기구 설치, 조사 과정 정보나 보건의료인의 자발적 설명 등이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지 않도록 하고, 국가 차원의 보상금 지급을 위한 기금 설치 등을 통해 환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와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마련하는 법안
김선민의원 등 10인2026-02-24
2210598상임위 심의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환자안전위원회에 노동계, 비영리민간단체,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 환자의 안전 및 권익을 증대하려는 법안
김선민의원 등 11인2025-05-26
2117259법사위 심의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겸업을 금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업무 수행내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여 그 운영 현황을 파악 후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국가 차원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기윤의원 등 10인2022-09-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000본회의 심의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독립적인 환자안전조사기구 설치, 조사 과정 정보나 보건의료인의 자발적 설명 등이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지 않도록 하고, 국가 차원의 보상금 지급을 위한 기금 설치 등을 통해 환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와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마련하는 법안
김선민의원 등 10인2026-02-24
2207935상임위 심의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국가가 보건의료기관에 현장지원을 실시하여 예방 및 재발방지를 강화하는 법안
김선민의원 등 12인2025-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