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399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1-28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dongponews.net2026-03-03긍정
동포사회,"750만 동포 참정권 확대 역사적 진전"
세한총연은 이번 법안 통과가 "헌법이 보장한 소중한 참정권을 되찾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재외국민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wikitree.co.kr2026-03-01중립
권향엽 의원 발의 '개헌 참정권 보장법' 국회 통과~ 재외국민 투표권 확...
개헌 국민 투표 등에서 재외 동포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길이 열렸다. ◆ 18세도 투표 가능… 공직선거법 과 '키... 국민의 참정권 이 온전히 보장된 만큼, 앞으로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더욱 활발하고 실질적으로 진행되기를...
![재외 동포 요구 커지는데…우편투표 도입 제자리[법안 돋보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sedaily.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2%252F06%252Fnews-p.v1.20260107.9433d64062134587bbe6fd062dcb8aee_R.jpg&w=3840&q=75)
sedaily.com2026-02-06중립
재외 동포 요구 커지는데…우편투표 도입 제자리[법안 돋보기]
이미 2012년부터 재외국민 도 대선과 총선에 참여할 수 있지만 정작 투표소가 공관에만 제한적으로 마련돼서 실질적인 참정권 이 제한된다는 겁니다. 국회에는 이미 재외 선거 에 우편·전자투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125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선거에도 재외선거를 실시하여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윤건영의원 등 10인2026-01-16
2216063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위해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을 완화하고, 추가되는 투표소의 수를 늘리는 법안
윤건영의원 등 10인2026-01-15
2216036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위해 거소에서 투표 후 우편으로 발송하는 우편투표를 도입하는 법안
채현일의원 등 12인2026-01-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125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선거에도 재외선거를 실시하여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윤건영의원 등 10인2026-01-16
2209350본회의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법을 보완하여, 발달장애인용 선거공보 작성, 투표보조용구 제작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제안함.
서미화의원ㆍ용혜인의원 등 10인202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