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집중조명] 2026 소방청 국정감사… ‘제자리 대책’에 쏟아진 질타
박상웅 “ 중앙 소방항공대 해외교육 ‘사후관리 구멍’” 양부남 “소방 스스로도 안 지키는... 지난해 4월 1일 개정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내년 4월 2일부터 신규 등록하는 119구급차는 운전석 구획...
![[병원계 소식] 10월 6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40306_112616_1510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10월 6일
이번 협약은 '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에 맞춰 의료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장윤영 국립 중앙 의료 원 공공보건 의료 교육훈련 센터 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 여러분이 일상에서 경험한...
[기획] “경험을 넘어 데이터로 대한민국 구급의 내일을 그린다”… 국...
• 연제선 • 현재 구상 센터 의 소아 응급 환자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효과성을 평가하는 교육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2025년 6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구상 센터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송, 응급실 진료, 최종진료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관련 조직을 정비하며,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처벌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대안을 제시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배후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과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송-전원-응급실 진료-최종치료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하며, 실시간 수용 가능 정보 확인 시스템 구축, 응급의료종사자의 심리적 안정 및 피해 보호 조치 등을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응급환자 이송ᆞ전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고, 응급의료종사자의 형사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응급의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ᆞ관리하기 위한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법률상 권한을 확대하여 모든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관련 정보 수집 및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