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법에 명시된 시각장애인ᆞ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같이 발달장애인도 공표된 저작물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변환 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서 시각장애인등을 위해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각장애인등과 그 보호자는 시각장애인등의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도록 함 - 청각장애인에 대해서도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그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도록 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변경할 수 있는 저작물의 종류를 어문저작물로 한정하고 있어 영상ᆞ연극 등 어문저작물 이외의 저작물을 시각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변경할 경우 저작권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음 -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제대상에 어문저작물 이외에 연극ᆞ영상 저작물도 가능하도록 하고, 복제ᆞ배포ᆞ전송이 가능한 시설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하여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 지원을 강화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라 대량 정보 분석에 저작물 활용이 증가하면서, 대학ᆞ연구기관 등이 비상업적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ᆞ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인공지능 관련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법안을 제안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 여부, 저작권 귀속 문제, 법적 책임 등을 명확히 하고, AI로 제작된 저작물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