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창고형 약국 몰려온다…그 옆 동네 약국 은 '폐업' [데이터인사이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edaily.co.kr%252Fimages%252FPhoto%252Ffiles%252FNP%252FS%252F2026%252F08%252FPS26082800334.jpg&w=3840&q=75)
창고형 약국 몰려온다…그 옆 동네 약국 은 '폐업' [데이터인사이트]
영업 중인 약국 2만5847곳의 사업장 면적 과 상호명 특성을 AI가 학습하도록 한 뒤 창고형 가능성이 높은... 표현을 약국 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부도 최근 창고형 약국 ...
간판 규제 넘어 판매 관리로…청소년 OD 막을 해법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의 과다 소비나 오남용을 유도할... 장종태 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개정안은 영업면적 500㎡ 이상 대형약국 을 개설할 때 지역협력계획서를...
"명칭 규제로는 한계"…창고형 약국 약사인력 기준 마련 이슈화
드러내거나 대형 마트 방식의 약국 운영을 표시·광고하거나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해당 법안과 별개로 일선 약사들은 창고형 약국 이 유발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단위 면적 당, 매출액 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부 자본의 개입으로 인한 약국의 독립성과 전문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약국 개설등록 심사 시 필요한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개입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개설된 "면허대여 약국"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약국 개설등록 또는 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신고 전에 교육과정 이수와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 분회의 의견 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개설약국과 담합 약국의 개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ᆞ도지사 산하에 약국개설위원회를 설치하여 면허대여 여부, 장소 제한 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개설약국과 담합 약국의 개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ᆞ도지사 산하에 약국개설위원회를 설치하여 면허대여 여부, 장소 제한 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는 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개설된 "면허대여 약국"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약국 개설등록 또는 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신고 전에 교육과정 이수와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 분회의 의견 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