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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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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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르노코리아, 3년 연속 공정위 경고...' 대리점 갑질·거짓광고·정비 강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반이다. 공정위는 같은 해 5월9일에는 대리점 을 상대로 한 페널티 정책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르노코리아는 2012년 6월부터 대리점 의 부품 정기주문일을...
공정위, 유통 과징금 체계 손질…정률과징금 부과 확대
공정위는 27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두번째로는 올해 상반기 공정 거래 법 과징금 고시(4월 30일 시행)와 하도급·가맹· 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8월 4일 시행)...
공정위, 유통 분야 과징금·과태료 기준 강화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올해 상반기 공정 거래 법 및 하도급·가맹· 대리점 분야에서는 과징금 하한 상향, 반복 법 위반 가중 강화, 감경 규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 법원의 비밀유지명령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도입하며, 법원이 영업비밀 관련하여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 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자료제출명령제를 준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거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 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자료제출명령제를 준용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