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390본회의 심의개정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31
성평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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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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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10상임위 심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선지급액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정액에서 자녀의 수, 연령,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등을 고려하여 책정하도록 개정하고,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1인2026-08-24
2217877공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양육비 선지급 요건 중 소득요건을 삭제하고, 양육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요건을 변경하며, 부정수급 선지급금 반환을 위한 소득ᆞ재산 조사 및 관련 자료 협조 요청의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성평등가족위원장2026-03-30
2213633본회의 심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선지급 대상의 소득 요건을 폐지하여 모든 한부모 가정이 안전하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인선의원 등 11인2025-10-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633본회의 심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선지급 대상의 소득 요건을 폐지하여 모든 한부모 가정이 안전하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인선의원 등 11인2025-10-17
2206598본회의 심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11월 25일을 국제개발협력의 날로 지정하고, 국제개발협력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 등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며, 국제개발협력 사업간 연계ᆞ조정 및 평가 업무를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