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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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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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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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이만희 등 10인 "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특례 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1%252F1226012_942270_5022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이만희 등 10인 "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특례 일...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등 10인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그런데 "농민의 생활안정 및 농업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특례 를 유지할...
정우택 대표발의 장애인복지법· 지방세 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
민생법안인 ' 지방세특례제한법 (대안)'·' 지방세 기본법(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 지방세특례 법(대안)'의 주요 내용은 농업 용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 및 농업 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의 면제 ...
정우택 대표발의, 장애인복지법· 지방세 관련법 국회 ‘통과’
제한법 (대안)’·‘ 지방세 기본법(대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 지방세특례 법(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 용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 및 농업 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의 면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계ᆞ관정시설, 농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농림ᆞ해양 부문 지방세 감면 조항을 5년간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 기계 및 관정시설, 농업협동조합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업 생산 기반 유지와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영농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경농민의 농지 및 농업용 시설, 농기계, 관정시설에 대한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