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구역에서 공동육묘장을 운영하는 농협이 야외 경화장 조성을 위해 농지를 추가 취득하고, 바닥공사를 허용하여 육묘 생산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우량묘의 안정적 생산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상속이나 이농으로 인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상속ᆞ이농자의 농지 중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실경작자에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며, 농지의 투기적 이용 가능성을 줄이고 농지 관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농지 처분명령 제도 등을 보완하며, 농지 관리 기본방침과 식량자급률 목표, 지방자치단체의 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보호구역에서 농촌 체험ᆞ관광휴양사업 등 농촌의 사회ᆞ경제적 활력 증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농지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을 통한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구역 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추가하여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농촌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ᆞ무농약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업인의 농지 임대를 허용하고, 농지은행 등을 통한 임대 시 우선 선정하도록 하여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