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384상임위 심의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발의일: 2026-01-28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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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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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83본회의 심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정착지원의 상징성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최초 시행일인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행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박충권의원 등 12인2024-06-28
2200410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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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의원 등 11인202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