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여전히 애완동물이라는 표현으로 잔존해 있음 - 반려동물 천만시대의 국민정서와 눈높이를 감안하여 반려동물에 관한 부적합한 법률용어를 재정비하려는 것임 - 불법 인공증식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상습적인 불법 인공증식을 방지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불법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관리하려는 것임 - 야생동물에 인수공통감염병 등 각종 질병이 계속하여 발병되어 인명ᆞ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바,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야생동물 질병의 해외유입을 방지하려는 것임 - 애완동물이라는 표현을 반려동물로 변경함 - 허가를 받지 않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인공증식한 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상향함 - 야생동물 검역기관 및 야생동물 검역관을 두어 지정검역물을 대상으로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에 대한 수입검역을 실시하고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로 하여금 수입검역을 받도록 의무화함 -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야생동물 또는 물건 등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수입금지물품을 반송, 소각, 매몰 등으로 처리하도록 함 - 수입검역과 관련한 의무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에 관한 부적합한 법률용어를 재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 동반 구호시설이 미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호 대상에 이재민이나 일시대피자 외에 이들이 동반한 반려동물도 포함하고, 구호기관은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임시주거시설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진료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표준화된 분류체계에 따라 표준진료비 상한액을 정하고 매년 검토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