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379상임위 심의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1-28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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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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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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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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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30상임위 심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교직원의 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 지원과 사립유치원의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을 통해 유아교육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교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법안
엄태영의원 등 11인2026-07-20
2218693상임위 심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교사의 휴가·병가 사용 보장 및 대체교사 배치 규정을 마련하여 교사의 법정 휴가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유아교육의 연속성과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문진석의원 등 10인2026-04-29
2218612상임위 심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교직원의 질병, 감염병, 휴직 등의 사유로 인한 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 배치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유아교육의 안정적인 운영과 교육여건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민전의원 등 10인2026-04-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757상임위 심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교육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아동ᆞ청소년에게 안전한 교육적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
윤후덕의원 등 12인2024-08-13
2216694상임위 심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가해자가 교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교육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학교폭력으로 퇴학처분이나 형을 받은 자는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김대식의원 등 12인2026-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