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6378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1-28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회입법]이학영의원 등 12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lawissue.co.kr2026-01-29중립

[국회입법]이학영의원 등 12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학영의원 등 12인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놀이시설 의 주변구역을 아동 보호 구역 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아동 을 범죄...

[강원 소식] 삼척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추가 확인… 긴급 방제 및...
ajunews.com2026-01-08중립

[강원 소식] 삼척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추가 확인… 긴급 방제 및...

및 주변 구역 예방적 조치 시행 △ 반출금지 구역 엄격 관리, 위반 시 강력 처벌 경고 동해시, 2026년 주요업무... 함께 아동 ·청소년 돌봄 및 교육 지원사업, 취약계층 지원, 자녀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 ...

스쿨존인가 스모킹존인가… 흡연 과태료 2년 만에 10배 늘어
wemakenews.co.kr2025-09-24중립

스쿨존인가 스모킹존인가… 흡연 과태료 2년 만에 10배 늘어

어린이 집과 학교 주변 등 교육 시설 금연 구역 에서 흡연하다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제출받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815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보호구역 지정 시설에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놀이시설을 포함시켜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김용만의원 등 10인2026-02-12
2212987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국 각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및 유괴미수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에 설치된 CCTV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아동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진종오의원 등 11인2025-09-15
2208166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수의 아동이 이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원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김도읍의원 등 10인2025-02-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815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보호구역 지정 시설에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놀이시설을 포함시켜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김용만의원 등 10인2026-02-12
2201572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등하굣길을 아동보호구역으로 포함하여 아동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임

김태호의원 등 10인2024-07-10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