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377상임위 심의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1-28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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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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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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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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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06상임위 심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대부 광고 및 개인정보를 이용한 불법 추심 게시물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차단·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윤상현의원 등 10인2026-07-28
2220166상임위 심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가 대부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온라인 불법 변종 광고를 적시에 차단하기 어려워, 협회를 통한 심의와 불법 광고에 대한 시정 및 사용중단 요구, 포상금 지급 등을 통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7-27
2219598상임위 심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대부행위에 이용된 SNS 계정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이 사업자에게 이용자 정보를 요청하고, 해당 계정과 관련된 전화번호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추적과 차단을 강화하는 법안
김상훈의원 등 14인2026-06-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741상임위 심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도 총자산한도를 제한하고, 채권이 양수·양도되는 경우에도 채무자 등이 계약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의무를 명시하며, 채무 변제 후 원본 서류를 반환하게 하여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천준호의원 등 12인2024-11-20
2202252본회의 심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록을 위한 최소 자기자본을 1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여 대부업체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김태선의원 등 14인2024-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