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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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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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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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천 교육 청, 특별 교육 불응 보호 자 과태료 부과 ' 교육활동 침해 엄정 대...
현행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특별 교육 이나 심리치료 조치를 받은 보호 자는 정해진 교육 을 이수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천시 교육 청, 교권침해 학부모 과태료 처분·특수학생 전공과 급식비 ...
현행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교원 지위 법)'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특별 교육 또는 심리치료 조치가 결정된 보호 자는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불응할...
교권 보호 적극 대응…‘참지 않는’ 교육 청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특별 교육 이나 심리치료 조치를 받은 보호 자는 이를 이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피해교원 법률지원 및 보호조치, 민원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조직관리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교원에게도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도입하여야 함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원노동조합에게도 동일한 근로시간 면제한도의 취지에 맞춰 이를 적용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시ᆞ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