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우주산업을 합리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항공기 개발에 관한 사업, 기기류 및 소재류의 기술개발에 관한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개발 사업의 실효성이 낮으므로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항공우주산업 관련 통계가 작성되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통계 작성 근거가 필요함 -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및 소재류의 성능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기본계획 및 항공우주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항공우주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및 소재류의 성능과 품질 향상, 항공우주산업사업자의 품질경영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시험·평가기반 조성, 국제협력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연구·개발이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함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부가가치산업인 항공우주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는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재정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항공기 등의 시험·평가사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함 - 제311회국회(정기회) 제16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을 완화하기 위해,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항공기 등을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변경하는 법안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 차원의 항공우주산업 전문기관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