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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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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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논란 많던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창업,지분 취득 등 허용
이전된 기술 이 실제 상용화로 이어져 시장에서 매출을 일으키는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학계와 산업 ... 제21911호 '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이다. 이번...
아이티센피엔에스, 국가검증 암호 기술 기반 PQC 전환 사업 확대
정부는 지난 5월 ‘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의결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PQC와 양자 키분배(QKD) 등 양자 보안 기술 확보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공·금융·국방...
아이티센피엔에스, 양자 내성암호 전환 사업 본격화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인공지능(AI) 기반 해킹 위협과 양자 컴퓨팅 발전에 따른 기존 암호체계 무력화에 대비해 정부·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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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역량과 기능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관리, 벤처투자모태조합 투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지원,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운영 지원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며, 인공지능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법제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인공지능과 데이터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국정 전반에 대한 도입과 활용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인공지능정부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인공지능 활용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신뢰기반 조성 및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윤리원칙 이행, 영향평가 실시 등을 통해 공공부문이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율적 행정을 구현하여 정부 혁신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