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368본회의 심의개정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0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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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34공포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확보를 위해 납본 대상을 확대하고, 국가지식자원의 질적 관리를 강화하며 납본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6-04-22
2217656본회의 심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및 자동화 기술 발달로 대량 생산된 자료의 납본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납본 및 보상 기준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은희의원 등 10인2026-03-20
2215063본회의 심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자료 확보를 위해 국제표준자료번호 외에도 발간등록번호가 부여된 온라인자료, 디지털 학위논문, 전자출판물 중 콘텐츠식별체계가 부여된 자료, 공공간행물 인쇄본의 디지털파일 등을 납본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납본 협조 의무화 및 납본제외 근거를 명확화하는 법안
임오경의원 등 11인2025-12-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063본회의 심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자료 확보를 위해 국제표준자료번호 외에도 발간등록번호가 부여된 온라인자료, 디지털 학위논문, 전자출판물 중 콘텐츠식별체계가 부여된 자료, 공공간행물 인쇄본의 디지털파일 등을 납본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납본 협조 의무화 및 납본제외 근거를 명확화하는 법안
임오경의원 등 11인2025-12-10
2215070상임위 심의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웹소설 등 온라인 자료의 납본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확보를 지원하는 법안
임오경의원 등 10인202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