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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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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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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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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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관의 뉴스프레소] 검찰의 조작기소였나? 정치 권으로 번진 노웅래 ...
정치 권으로 번진 노웅래 항소심 무죄 공방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민주당... 여기에 더해 서울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권을 서울시장 등 광역단체장 에서 구청장 등 기초 단...
6·3 지방 선거 가 만약 총선이었다면 어떤 결과?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해, 경기도는 광역단체장 대신 기초단체장 (시장·군수) 선거 결과를 이용해 총선... 그런데 지난해 9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성동 의원이 구속되었다. 당시 강릉시장의 가뭄 사태 대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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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전대] 與 당대표 토론, 호남서 더 치열해졌다…金 "취조하나", 鄭...
이후 정 후보가 김 후보의 과거 정치자금법 관련 의혹을 묻자 김 후보는 "과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윤석열... 정 후보는 "중앙당에서는 광역단체장 만 공천한다"며 기초단체장 과 지방의원 공천은 시·도당의 권한이라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추천보조금의 여성후보자 추천 기준의 구간을 4개로 하여 배분ᆞ지급하게 하고 경상보조금의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명시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여성 공천 비율 준수의무를 구체적으로 강화하고 그 비율은 각 선거에 추천하는 후보자총수의 100분의 35 이상으로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자 함 - 의무추천 비율(35% 이상)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만 여성추천보조금을 배분ᆞ지급하고자 함 - 성별 동등대표성 구현을 위해 제도적 장치의 구속력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ᆞ장애인추천보조금 및 청년추천보조금의 배분ᆞ지급 대상이 되는 선거를 국회의원선거, 시ᆞ도의회의원선거 또는 자치구ᆞ시ᆞ군의회의원선거로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인 시ᆞ도지사 또는 자치구ᆞ시ᆞ군의 장의 선거는 그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아 이 선거들에서도 여성ᆞ장애인 및 청년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보조금을 배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시ᆞ도지사 또는 자치구ᆞ시ᆞ군의 장 선거에서 여성후보자ᆞ장애인후보자 및 청년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해당 추천보조금을 추가로 배분ᆞ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경상보조금 배분 및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지역당 관련 회계보고 사항을 규정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당후원회 연락소 설치 지역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선거구 무효에 따른 입법공백을 보완하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구 조정에 따른 후원회 등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