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365상임위 심의개정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보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1-27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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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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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436상임위 심의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조 안전에 문제가 없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해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체계획서 작성을 효율화하며, 해체 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등 건축물 해체 행정 절차를 합리화하는 법안
윤영석의원 등 10인2024-12-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346상임위 심의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작물의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공작물 해체 시 건축물 해체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공작물의 생애주기별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성훈의원 등 12인2026-01-27
2206436상임위 심의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조 안전에 문제가 없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해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체계획서 작성을 효율화하며, 해체 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등 건축물 해체 행정 절차를 합리화하는 법안
윤영석의원 등 10인202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