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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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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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민층 제대군인 , 교육 지원 소득조사 면제…절차 간소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 후 전역)이 일반 대학에 진학할 경우 국가는 입학금 및 수업료를 감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지원 비율은 50% 수준이며, 석·박사 과정 등 대학원은...
軍 복무 기간 호봉 인정, 민간 확대 추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제대군인 법) 개정에 따라 내년 2월부터 호봉·임금 산정에서 군 복무 기간을... 보훈부는 또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전직 지원 금을 민간 구직급여의 50％ 수준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기업과 협업한...
軍 복무 호봉 인정 공공 이어 민간까지…보훈부 "도입률 70%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제대군인 법) 개정에 따라 내년 2월부터 공공부문에서 군 복무 기간을 호봉·임금... 이와 함께 보훈부는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전직 지원 금을 민간 구직급여의 50％ 수준으로 인상하고 기업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의 취업률을 높이고 공공시설 이용 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의 취업지원을 확대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공공시설 이용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취·창업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제대군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대군인의 지원 강화를 위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대군인지원공단법안
- 제대군인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만큼 그들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인력개발 및 활용 방안의 모색 등 생활 안정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업무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유공자에 대한 보훈 관련 업무와 그 성격에 다소 차이가 있는 만큼 교육훈련이나 취업 지원 등의 업무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공단을 설립하여 해당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이에 제대군인지원공단을 설립하여 공단이 독립적이고 체계적으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 지원 및 인력 개발 활용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제대군인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이들이 대한민국 경제ᆞ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유족 등의 취업지원을 위해,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고용비율 미달 시 내용 공표 및 업무 평가 반영, 고용비율 달성 업체에 고용장려금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개정안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고용비율 미달 시 내용 공표 및 업무 평가 반영, 고용비율 달성 업체에 대한 고용장려금 지급 등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