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취업지원을 수행하는 기관을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고, 의무고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모범 기관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후손의 취업지원 제도에서 장손에게만 부여하던 대리취업 지정권을 모든 손자녀로 확대하고, 선순위자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1명을 추가적으로 취업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정부는 그동안 맏이인 여성의 아들을 취업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음 -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는 양성평등에 반하는 것으로 취업지원 시 성평등에 부합하도록 적절한 구제방안을 마련하도록 결정한바 있음 - 이에 장손을 맏이로 변경함으로써 남성과 여성 등 성별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제일 손위인 사람의 자녀가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유족 등의 취업지원을 위해,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고용비율 미달 시 내용 공표 및 업무 평가 반영, 고용비율 달성 업체에 고용장려금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개정안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ᆞ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고용비율에 미달할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하고, 이행 현황을 업무 평가에 반영하며, 채용비율을 초과한 업체 등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