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357상임위 심의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1-27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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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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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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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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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19공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모주 적정 공모가 산정과 중ᆞ장기 투자 확대를 위해 기관투자자 대상 사전 투자수요조사와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정무위원장2026-04-22
2212765본회의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모주 주가 왜곡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증권신고서 수리 이전에도 전문투자자 대상 사전수요예측을 실시하고,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김현정의원 등 10인2025-09-08
2011869임기만료폐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미국, 싱가포르, 홍콩, 호주 등의 사례와 달리 임원의 전과에 대하여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음 - 이에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에 해당 사실 및 현황을 기재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학영의원 등 10인2018-02-09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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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738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보고서와 업무보고서에 ESG 관련 사항을 포함시켜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한민수의원 등 14인2024-06-20
2216029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돕기 위해 회사 임원의 금융관계법령에 대한 과거 전과를 공시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함.
김현정의원 등 12인2026-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