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356상임위 심의개정안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로운미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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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2795임기만료폐기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식재산권은 국가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로 그 권리를 창출하고 보호하는 지식재산전문가인 변리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변리사가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명문화하고, 그 직무를 보조하는 사무직원의 자격과 이에 대한 감독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변리사가 아닌 자가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소의 소장, 대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변리사가 업무에 관하여 거짓 광고를 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
우원식의원 등 10인2019-10-02
2017846임기만료폐기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리사의 역할 및 업무를 확대하여 변리사의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법적, 기술적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의 지식재산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우원식의원 등 10인2018-12-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596상임위 심의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자격자의 산업재산권 감정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변리사법」의 입법미비를 보완하고, 변리사가 아닌 자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감정 및 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서류 작성을 규율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함.
김종민의원 등 10인2024-12-17
2210297상임위 심의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은 행정소송에 한정되어 있으나, 민사소송에서도 변리사의 전문성 활용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권칠승의원 등 10인202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