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354상임위 심의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1-27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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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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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829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부수하는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포함하는 것을 제안함.
용혜인의원 등 10인2025-12-03
2214231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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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10인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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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개발 및 지원 사무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인 반환공여구역 개발청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됨
이재강의원 등 11인2025-11-11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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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수행하는 국내 금융산업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감독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제고하고, 국내 금융산업정책과 국제금융정책 기능을 통합하여 경제정책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김현정의원 등 11인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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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분산되어 있는 미디어 정책을 통합하고, 미디어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독임제 부처인 '미디어콘텐츠부'를 신설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공공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이훈기의원 등 15인2025-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