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349상임위 심의개정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1-2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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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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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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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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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271상임위 심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벤처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벤처기업 제품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이재관의원 등 13인2026-04-13
2216949상임위 심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절차 간소화 및 자회사 임직원 포함 등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성과에 기반한 보상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법안
김상훈의원 등 13인2026-02-23
2214608공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벤처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우수 벤처기업 포상 및 홍보사업, 벤처기업 주간 운영 등을 추진하고,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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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06상임위 심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을 확대하고,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두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는 법안임.
박범계의원 등 11인2024-09-13
2216949상임위 심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절차 간소화 및 자회사 임직원 포함 등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성과에 기반한 보상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법안
김상훈의원 등 13인202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