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안

- 우리 국민의 해외 활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재외국민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해외에서 재외국민이 처하게 되는 각종 사고와 위난에 대한 국가의 구체적인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영사조력의 범위와 체계를 명확히 하여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한 국외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 재외국민보호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관한 심의기구로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외교부장관이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외교부장관이 해외 안전정보를 공개하고 위험의 수준과 발생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여행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함 - 영사조력의 기본원칙을 규정함 - 형사절차 중에 있는 재외국민과 범죄에 의한 피해를 당한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를 규정함 - 재외공관장이 재외국민이 사건·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및 미성년자·환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을 규정함 - 재외공관장은 해외위난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함을 인지한 경우 신속대응팀 파견, 비상대책반 설치 및 소재·안전 여부 파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