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외동포기본법안(대안)
- 세계 각지에 730만 여명에 달하는 재외동포가 있음에도 이들을 위한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는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법률에 규정하고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가 체계적ᆞ종합적으로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재외동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함 - 재외동포의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및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설립하도록 함 -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재외동포사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재외동포재단의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정원 내에서 고용을 승계하되, 재외동포재단 해산으로 직원 수가 센터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별도 정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재외동포기본법안
- 재외동포는 750만 여명으로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하여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재외동포기본법을 제정하여 재외동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함으로써 재외동포의 모국에 대한 귀속감을 높이고 거주국과 모국인 대한민국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재외동포기본법안
-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법률에 규정하여 실질적인 정책 수립ᆞ조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을 규정함으로써 법률에 근거한 체계적인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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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정책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 및 민간단체에 국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청 흡수 통합 및 자체평가 관련 절차 규정 개정,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재외동포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