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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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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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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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부, AI 윤리원칙 새로 마련...세계 각국 동향은?
윤리원칙은 AI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제정됐으며,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 영역에 적용되는... 개인정보· 지식재산 권 침해, 차별 등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AI 역량과 데이터, 시장 영향력이 큰 기업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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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 제정을 통한 서비스 수출 지원체계 마련, 디지털서비스 기업의 해외법인 설립 및 현지 진출 지원 확대, 지식재산 권 수출 기반 강화, 서비스 수출 통계 인프라 고도화 등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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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家] 구윤철 부총리 ⑬ ㅣ 부동산·연금·AI…경제정책 속도
기존 국유 재산 정책심의 위원회 는 ' 국가 자산관리 위원회 '로 확대되고, 각 부처에 ' 국가 자산책임관'을 도입해 자산 총괄 책임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부동산 중심의 특례 제도는 기본법 에 특례 허용 원칙을 엄격히 명시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식재산 기본법안(대안)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6차 정무위원회에서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이상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세계 주요 국가들은 범정부적인 지식재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산업재산권은 특허청,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 식물의 신품종과 관련된 품종보호권은 농림수산식품부가 관장하고 있음 - 통합적인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여 지식재산 정책 수립·추진의 구심점을 설정함으로써 지식재산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식 기반 경제하에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지식재산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ᆞ조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ᆞ평가하기 위하여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 위원이 공동으로 맡도록 함 - 정부는 5년마다 지식재산에 관한 중ᆞ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각 기관별ᆞ연도별 추진 계획을 정하는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정부는 지식재산이 신속ᆞ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신속ᆞ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함 - 외국에서 우리 국민의 지식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지식재산이 존중되는 사회환경 조성,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 지원, 지식재산에 관한 정보의 원활한 유통, 지식재산 전문인력과 연구기관 육성 등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 사무기구의 직원 및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함 - 시행시기를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타법 개정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변경함
지식재산기본법안
- 발명, 상표, 도서ᆞ음반, 게임물, 반도체 설계, 식물의 품종 등 여러 개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식재산에 관한 정책이 통일되고 일관된 원칙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기본 원칙과 주요 정책 방향을 법률에서 직접 제시함 - 정부 차원의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심의ᆞ조정하기 위하여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추진 체계를 마련함 -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 마련, 지식재산 기반 조성 및 국제협력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지식재산기본법안
- 21세기 지식기반경제에서 지식재산은 국가 및 기업 경쟁력의 핵심원천으로 등장하게 됨 -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지식재산 관련 정책에 대한 범정부적 조정·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응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지식재산 관련 부처가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으며, 지식재산 전반에 대한 국가적 기획기구가 부재한 실정임 - 지식재산에 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국가전략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각 부처별로 역할분담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지 못하고 있음 - 지식재산 관련 연구개발예산은 그 성과에 관한 합리적인 사전·사후 평가 없이 정부부처별로 기획되고 집행됨으로써 국가차원의 비효율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이에 우리나라도 국가적으로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및 기반강화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수립 및 각 부처 등의 지식재산정책 조정 역할을 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지식재산정책 수립·추진의 구심점을 설정함으로써 지식재산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지식기반경제 하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국가는 우수한 지식재산을 창출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창출주체인 공공연구기관 및 기업 등의 지식재산 역량을 제고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우수 지식재산 창출이 연계되도록 하며 새로운 분야에서의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에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고 전략을 추진하도록 함 - 지식재산이 권리로서 신속·정확하게 확정되어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며 지식재산과 관련된 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 등을 위하여 소송체계를 정비하고 재판을 전문화하며 대안적 분쟁해결 절차를 활성화하도록 함 - 국가는 지식재산의 거래 및 사업화 등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기반을 조성하고, 가치평가 체계를 구축하며, 건전한 지식재산 활용 질서를 확립하도록 함 - 지식재산 기반강화를 위하여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지식재산의 표준화, 지식재산 정보의 효율적 수집·분석·제공, 금융지원 활성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지식재산 교육의 강화,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지식재산제도의 국제화 등에 힘쓰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승격되면서, 특허심판원을 지식재산심판원으로 변경하여 기관의 명칭과 기능 범위 간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것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인공지능 등 디지털 관련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