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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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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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소수정당에 인색한 선거 제도 "이번엔 바꾸자"
현행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과 관련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쟁점은 중 선거구 제에서 요구하는... 중 선거구 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초의회 선거 에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지방의원 공약은 ‘고용계약서’… 공개·평가 의무화해야”
광주일보가 5일 전남광주시 광역· 기초 의원 공약 전수 분석과 관련해 채원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않은지 공직선거법 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투표를 줄이기 위한 3인 이상 중대 선거구 확대도 대안으로...
전국 5번째로 많은 무투표 당선, 특정 정당 독점 지역정치 개혁 필요성...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511명의 무투표당선, 지방 선거 는 경쟁하고 있는가?: 3인 이상 선거구 로... 특히 기초 의원 선거 에서 무투표당선이 집중되면서 지방 의회 구성 단계부터 유권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에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으로 늘리고, 최소 득표율 기준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완화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폭증 지역의 경우 시ᆞ도 전체 정수 총량 때문에 필요한 자치구ᆞ시ᆞ군의회 의원수 확보가 어려우므로, '총량제'를 폐지하고 인구 3만5천명 마다 최소 1명씩 추가하는 개정안을 통해 자치구ᆞ시ᆞ군 의회의 주민대표성을 증진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구획정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및 지역구 확정까지의 단계별 기간을 단축하고, 국회의원선거제안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에 3∼5인 선거구제를 적용하고,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10%에서 20%로 상향하며, 비례대표지방의회 의석 배분 요건을 5%에서 3%로 하향하여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고, 민심을 충실히 반영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봉쇄조항을 삭제하고, 의원 정수를 100분의 30으로 확대하여 정치적 다양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