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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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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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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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민연금 책임투자 확대… 연금 지분율 높고 지배구조 개선 기업 주목
‘ESG(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 책임투자’ 원칙을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지분율이 높고 지배구조 ... 지난 20일 국회는 국민연금 이 책임투자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 자산군을 확대하고 기금운용 지침에 관련...
국민연금 ESG 책임투자 확대...사모·부동산·인프라도 적용 근거 마련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대체투자 ESG 고려 법적 근거 마련ESG 고려 기준·방법 기금운용 지침에 명시...공포 6개월 후 시행 예정 이로운넷 = 이수진 에디터 국민연금 의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ESG) 책임투자가...
국민연금 대체투자도 ESG 적용 길 열린다
선택하고 운용 할 때 재무적 요소와 함께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등을 고려하는 방식이다. 현재 국민연금 은... 구체적인 대체투자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고 기금운용 지침에는 ESG 요소별 고려 기준과 방법을 담도록 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연금기금의 대체투자 시 환경ᆞ사회ᆞ지배구조(ESG) 요소 고려를 규정하고, 기금운용지침에 고려 기준 및 방법을 포함하여 공공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에서 증권 매매 또는 대여 시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국민연금기금인구투자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의 해외투자 증가로 인한 외화 수요 증가로 환율 변동성 확대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외화 조달 방안을 다양화하고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국민연금기금의 환리스크 완화 및 수익률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 관리ᆞ운용 시 환경ᆞ사회ᆞ지배구조(ESG) 요소 고려를 강행규정으로 하고 대상을 확대하며, 기금운용지침에 고려 기준 및 방법을 포함하여 공공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 운용 시 환경ᆞ사회ᆞ지배구조 등의 요소 고려를 의무화하고, 그 대상을 확대하며, 기금 운용 목적에 공공성 확보를 추가하는 등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