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340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일: 2026-04-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1.kr2026-04-29긍정
'저출산' 20년 만에 '저출생'으로…인구전략기본법 복지위 통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기금 운용 시 ESG(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대상 자산을 주식·채권에서 대체투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의결됐다. ESG 투자는 의무가 아닌 '고려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으로...

sedaily.com2026-04-28비판
“노후자산 수익 우선”… 국민연금 투자때 ESG 고려 의무화 법안 무산
국민연금기금 의 투자 운용 원칙에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ESG)에 대한 고려를 의무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민 의힘의 반대로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모수 조정에도 불구하고 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hankyung.com2026-04-27중립
[단독] 국민연금 공공성 법제화 재논의…"정부안 중심 조정 수순"
국민연금기금 운용 원칙에 ‘공공성’을 명시하고 ESG(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 투자를 의무화하는 입법 논의가 오는 28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시 다뤄진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공단이 핵심 쟁점에 대해 사실상...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