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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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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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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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민간임대 주택법 개정으로 사업 안정성 강화… 파주 ‘헤이리 오베르원...
따른 안정적인 사업 진행이 눈길을 끈다. 먼저, 접경 지역 이라는 입지 특성상 사업 과정에서 군협의가 중요한... 조합 원이 납부하는 금액 전액 신탁사에 예치해 관리하며, 임대보증금은 준공 후 잔금시점 주택 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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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확대 및 도심 복합 사업 연장 1인가구의 대표적인 주거 형태인 도시형생활 주택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기존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되던 도시형생활 주택 세대수 제한이 준주거·상업·공업 지역 에...
9·7대책 후속법 국회 통과… 도시정비법은 다음 본회의서
정비 사업 이 어려운 곳을 공공이 신속히 정비하는 도심 공공 주택 복합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일몰기한을... 이번 주택법 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계획승인 토지확보 요건 완화는 즉시 시행하되, 나머지 사항은 하위법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토지 확보와 사업 계획 요건을 강화하고, 조합원 모집 신고 시 토지 매매 계약서 확보와 사업 계획의 도시군계획 부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혼합주택단지에서 분양주택이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공용부분을 리모델링할 경우, 분양주택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확보만으로 주택조합 설립이 가능하게 하여 노후 혼합주택단지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의 제도 개선을 위해 조합원 모집주체의 가입 관련 사항 설명 사본 보관 기간을 5년에서 사용검사일까지 연장하고, 모집 광고에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확보 소유자 수를 포함하며, 조합 가입 신청 철회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 등 주택조합이 일정 비율 이상의 공사비가 증액되거나 일정 수의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전문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사비 증액 관련 주택조합과 시공사 간의 분쟁을 해소하고 주택조합 공사비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