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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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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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지 주택 , 부실 걸러내고 속도 높인다 … 도심 공급 새 활로 [지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newdaily.co.kr%252Fsite%252Fdata%252Fimg%252F2026%252F10%252F12%252F2026101200267_0.png%253Fu%253D20261012164650%253Fu%253D20261012164650&w=3840&q=75)
[단독] 지 주택 , 부실 걸러내고 속도 높인다 … 도심 공급 새 활로 [지주...
불렸던 지역주택조합 (지 주택 )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주택법 개정으로 지 주택 사업의 핵심 단계인 사업 계획... '현진에버빌하이뷰'는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일원에 조성되는 단지로, 행정절차를 마친 안정적인 ...
남양주시, 총리실에 '주거·교통' 현안 건의…법 개정 및 국비 지원 요청
7일 시에 따르면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지난 6일 지역 내 협동 조합 형 임대 주택 인 ‘위스테이 별내’를 방문한... 협동 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 "위스테이 별내 20년 거주 보장"…민간임대 주택법 개정 촉구 남양주시는...
오송역 헬로우시티, 공인중개사협회 흥덕구지회와 업무협약
최근 주택법 개정으로 지역주택조합 조합 원 모집신고 단계의 사업 안정성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토지사용권... 위치해 조합 원 모집부터 사업 승인까지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6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재산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대행사 등록제 도입, 정보공개 강화, 총회 참여 확대 및 의결권 강화 등의 제도 개선과 주택조합 지원체계 마련, 부실조합에 대한 출구전략 등을 제시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토지 확보와 사업 계획 요건을 강화하고, 조합원 모집 신고 시 토지 매매 계약서 확보와 사업 계획의 도시군계획 부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의 제도 개선을 위해 조합원 모집주체의 가입 관련 사항 설명 사본 보관 기간을 5년에서 사용검사일까지 연장하고, 모집 광고에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확보 소유자 수를 포함하며, 조합 가입 신청 철회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 등 주택조합이 일정 비율 이상의 공사비가 증액되거나 일정 수의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전문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사비 증액 관련 주택조합과 시공사 간의 분쟁을 해소하고 주택조합 공사비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