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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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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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40세 미만은 최대 300만원 혜택
세제 개편에 따라 개정될 법률은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 징수법, 지방세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다. 개정안은... 05% 포인트 낮은 재산세율을 적용하는 특례 는 2029년까지 연장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 노인복지시설...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담배소비세 주거복지에 활용한다
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 징수법, 지방세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입법예고는 27일부터... 이외에도 전세사기 피해자 , 노인복지시설,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부여되는 취득세 와 재산세 등 감면 혜택이...
청년 ‘생애최초’ 감면 한도 200만→ 300만원…감면대상에 오피스텔 추...
이외에도 전세사기 피해자 , 노인복지시설,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부여되는 취득세 와 재산세 등 감면 혜택이 2029년까지로 연장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올해 지방세 제 개편안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지원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생애최초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030년까지 취득세를 최대 1천만원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여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여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해당 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공주택사업자의 경매 또는 매각 유예 신청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