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336상임위 심의개정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1-27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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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751상임위 심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실태조사 실시, 기본계획 수립,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현행법을 재정비하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법안
김문수의원 등 12인2025-01-23
2024675원안가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 고독사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 등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의 원인 및 실태 파악과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위원장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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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등 12인2025-01-23
2213055상임위 심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국가보훈부가 고독사 예방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통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이훈기의원 등 12인2025-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