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335상임위 심의개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1-27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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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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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99상임위 심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상버스 도입 시 차량 성능 및 편의시설 수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최보윤의원 등 10인2026-08-26
2217571상임위 심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법 개정안은 교통약자가 기구ᆞ장치를 이용하거나 휴대하여 탑승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탑승을 거부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전용기의원 등 11인2026-03-18
2200766상임위 심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버스 이용을 돕기 위해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를 도입하거나 기존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민홍철의원 등 10인2024-06-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571상임위 심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법 개정안은 교통약자가 기구ᆞ장치를 이용하거나 휴대하여 탑승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탑승을 거부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전용기의원 등 11인2026-03-18
2200766상임위 심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버스 이용을 돕기 위해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를 도입하거나 기존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민홍철의원 등 10인2024-06-21